조세회피는 불법 인가요,합법 인가요?
조세회피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조세를 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조세회피의 정확한 개념과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벍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회피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탈세와 탈법의 행위를 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 정해진 틀 이외에 행위를 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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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회피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이나 적절치 않은 방법을 활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불법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부적절하게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후에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하며 가산세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세회피는 입법미비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탈세와 달리 불법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탈세와 세법상의
각 규정을 활용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 탈세 : 세법상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의도적인 매출누락,
허위가공경비 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전산데이터의 위조 변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탈세라고 하며, 조세 범칙조사대상이 되어 조세포탈범 등으로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금고,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는 위법 또는 불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절세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 세법상의 과세요건 등을 비교 검토한 이후에 가장
적법한 선택을 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법 또는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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