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폐지가 왜 안되었나요???
여성부의 경우 전정부에서도 폐지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왜 폐지가 안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왜 폐지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알러주시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은 국회의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대통령이 원한다고 바로 폐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았지만 실제로 폐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려 논란이 있습니다. 남성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여성에 대한 문제뿐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 가족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국제 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폐지는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성부 폐지가 안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여성부 폐지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했기에
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선거때 제시한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도 폐지 입장을 재확인 하였지만 이후 예산이 증액되는 등 조직이 유지되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 폐지안이 진행될 수 없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와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막혀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의 중심축이라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유엔 등 국제기구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젠더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도 크고, 국민 여론 역시 찬반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적 요건과 정치·사회적 공감대 부족이 맞물려 폐지 논의는 반복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