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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정한멧돼지54
21.03.0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미 변상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의미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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