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에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 제지 방법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에 새로오신 한분이 담배를 피우십니다.
그분이 담배를 밖에서 피우고 들어올때마다 담배냄새가 나요. 관리실에 말해서 안내문구고 붙이고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담배피는 한사람 때문에 독서실을 그만둬야하나 싶은데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개인의 흡연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지를 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를 통해 관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독서실 이용 규정에 따라서 관리자가 퇴실조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요구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퇴실을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