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선생님에게 케이크를 선물해서 선생님이 안드시면 김영란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선생님 생신을 맞아 케이크를 선물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때 케이크는 반 친구들끼리 나눠먹고 선생님이 안드신다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Answer 1

선생님이 이를 받은 이상 실제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선생님이 이를 받아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