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인이 한강에서 중국군복입고 중국 국기들고 행진하는데 정상인가요?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되네요 이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도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외국 군복을 국내에서 입고 다니거나 외국 국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