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에는 유독 과속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Question

운전할 때마다 툭하면 전방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 주택가 골목길을 지날 때면 몇 미터 가지도 않았는데 또 방지턱이 나타나서 거의 또지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차가 덜컹거리고 승차감도 나빠지는게 거슬리는데 솔직히 아이들의 안전이나 보행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알지만, 가끔은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유독 우리나라에 과속방지턱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혹시 이것이 운전자들의 과속 습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혹은, 정해진 규격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속방지턱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자체 별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