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주인을 알수 없는 자전거가 항상 있고 안타는거 같고 걸리적거려서 밖으로 치워버렸는데 어느순간 사라진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서 뭔가 시비걸만한게 있나요.. ? 저의 잘못이나 법적으로 책임소지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워 버렸다는 것이 처분 등을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가 분명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 또는 취거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