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그 바뀐 법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보면 정말이지 수많은 건물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현재의 건축 법에 맞춘 최신형 건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옛날에 지어 많이 낙후된 건물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 중 어떤 것들은 여러 번 개정된 현재진행형의 건축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역시 꽤나 많을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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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법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개정된 법이 기존 건축물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라면 바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