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그 바뀐 법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보면 정말이지 수많은 건물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현재의 건축 법에 맞춘 최신형 건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옛날에 지어 많이 낙후된 건물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 중 어떤 것들은 여러 번 개정된 현재진행형의 건축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역시 꽤나 많을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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