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그 바뀐 법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보면 정말이지 수많은 건물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현재의 건축 법에 맞춘 최신형 건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옛날에 지어 많이 낙후된 건물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 중 어떤 것들은 여러 번 개정된 현재진행형의 건축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역시 꽤나 많을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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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법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개정된 법이 기존 건축물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라면 바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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