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선포를 해제햇는데 다시 발령할수있나요?

Question

어제밤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비상계엄이라는걸 처음으로 겪어봣는데 다행히도 일찍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근데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할수도 있나요?

Answer 1

또다시 계엄령 선포를 할수는 있죠.

하지만 하루만에

계엄령 선포를 하고 또 해제하고 또 선포를 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안되는거 아닐까요?

Answer 2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다시 발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 사회의 반응이나 정치권 반응, 여론을 고려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가능성은 높은 일은 아니므로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