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커플 혼전임신과 양육비

Question

미혼커플이 결혼을 약속하고 혼전임신을 계획하여 임신하였을때 여자측에서 남자측에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번복하여 선언하고

양육비만 달라하면 남자측은 양육비를 수긍해야 할 수 밖에 없나요??

그리고 남자측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한 계획이기때문에 결혼하면 책임 질 것이다 주장하면

어떡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결혼을 해야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은 근거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약속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임신에 대하여 의사를 가지고 출산을 하였고 그 이후 양육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양육비의 지급을 그 친부나 친모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