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물에 4개에 다른 상가가들어와 영업중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건물주 건물에 4개의 상권이 영업중입니다.

A.B.C.D 화장실은 한군데입니다.

4개의 영업중인 가계에서 공동화장실을 사용중입니다.

유독 B의 가계에서 공동 화장실 수도를 사용합니다.

공동화장실 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대략 15만원가량..

법적으로 B의 가계에 처벌및 수도요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나머지 상권에서 수도없이 얘기를 하고 경고를 주었지만 변화가없습니다!

공동 수도요금 화장실 수도요금이 15만원이 적정 금액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동 화장실용 수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절도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민사상 관련 사용 분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증거 등과 함께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수도요금은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정해할 내용으로 처벌은 어렵고, b가게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