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추방당한 범죄자는 가족 초청으로?

Question

미국 국적인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고.만기 출소 후 국적인 미국으로

추방될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다.(어머님)

이럴때 한국에 있는 가족이 초청을 하면 한국으로

들어 올 수 있나요?

3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 입니다.

혹여 초청이 된다면 추방된 후 바로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위의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추방 된 경우라면 가족의 초청이 있더라도 적절한 체류 자격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출입국 절차에서 입국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