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무역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고위급 통상채널을 통해 반도체배터리관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됐는데 이런 통상협의가 한국 무역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뭔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읽고 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고된 2+2 통상협의는 단순한 회의 일정 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통상실무에서 이런 고위급 협의는 곧 정책 신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공급망 중심에 있는 품목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한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와 동맹 내 기술 통제를 동시에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기존 수출 루트에 변화가 생기거나 원산지 기준이 강화되는 걸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세유예 축소 수출통제 확대 미국 내 투자압박 같은 메시지를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 보고서보다 현장 분위기 파악이 먼저입니다.
1명 평가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공급망, 관세 등 글로벌 산업 패권과 직결된 사안들이 의제에 오르는 경우 미국은 전략 산업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동맹국조차도 자국 기업과의 경쟁관계에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반도체·배터리 부품에 대한 ‘우방국 차등 관세’, 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연계 기준 강화’와 같은 신호를 줄 경우, 제품 원산지·공급망·현지화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번 2+2 통상협의는 겉으론 외교안보 틀 얘기 같지만, 실제론 반도체 배터리 통제나 공급망 이슈가 핵심이라 무역업계한테는 꽤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 높은 기업들은 관세 우대, 규제 면제 같은 협상 키워드 어디로 흐르는지 잘 봐야 하고, 미리 원산지 관리 체계나 수출통제 리스크 진단 같은 걸 갖춰놓는 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회의는 상호관세 협의후 실무적인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호관세를 위하여 협상의 골자는 마련이 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을 통하여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투자시기 그리고 자동차 관세의 적용시점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번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고관세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건, 향후 수출 조건이나 공급망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기업 입장에선 세율 변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나 보조금 제한 같은 제도적 조정이 따를 수 있어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관세뿐 아니라 투자 규제나 기술이전 조건까지 논의될 수 있어, 계약조건이나 납기 리스크 등 실무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무역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곧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등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무역합의 등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합의결과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축할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