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 형사가 충분하지 않는 증거로 피의자로 뭐 몰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일 날 주차돼 있던 차를 제가 파손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담당 형사가 내가 그랬다는 듯이 말을 하고 불충분한 증거로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이형사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이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몰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나,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해당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경과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방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