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갚지도 않으면서 돈 빌려달라고 계속 협박하면 학폭인가요?
아들 학교에서 1진들이
돈빌려달라면서 돈을 받아간걸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갚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또 달라하고..
이거 학폭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학폭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안빌려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대했다면 학폭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빌리려고 하는 행위는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한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