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서를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는데 그이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1월 16일 도달되었다면 확정일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송달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1월 16일 도달이 되었다면,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하여 1월 31일 0시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송달이 된 후에는 이의신청여부에 따라 이후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