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성립 될 가능성 있나요?
여자인 친구와 둘이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친구가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저를 혼자 두고 집을 먼저 갔습니다.
집 위치를 말해달라는 저의 말에 미안하다고 다짜고짜 공손하게 말하라고 했고 미안하다 어디냐 라고 했음에도 렇게 5번을 넘게 저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 빨리 들어가자며 아까 뭐하는거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 한 점 인정하며 그 친구는 술이 취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저는
빨리 들어와서 씻고 자라는 저의 말에 야야 반말을 하는 둥 쪼리를 신고 있었기에 벗어 달라는 둥 저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너무 싫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저는 술을 먹고 자주 넘어지는 걸 알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고 피가 났다고 피를 좀 닦아 달라고 하길래 어디 살짝 부딪혀 피가 난 줄 알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키고 한 동안 안나오더니 갑자기 친구의 짐을 줘야 한다며 지금 친구가 집 앞에 와 있다며 짐 꾸러미를 들고 나갔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바로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니 현관에 피가 꽤 흥건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계속 전화를 한 채로 복도로 걸어나간 신발핏자국과 집 안의 피를 닦았고 1시간 가까이 지나 경찰관분이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고 (알고보니 전화를 한 친구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가서 말씀 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 2명과 동행하여 그 친구가 집으로 들어왔고 저랑 분리를 시켜 저는 제가 타고 왔던 차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3시간 가량이 지나 아침이 오고 시간이 한 참 지나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당일 19시에 피해자 조사가 예정 되어있다고 하여 출석하여 폭행사실 없었고(이렇게 진술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넘어져서 코를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를 적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사건이 그냥 종결된 줄 알고 살아왔는데
2주 가량 뒤 경찰이 cctv장면에서 문 앞에서의 1대 폭행 장면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다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 역시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 부를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최초 조사시 폭행 당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Cctv상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죄명은 최초 출동 경찰관이 코피가 난 것으러 보아 상해 혐의로 올라와있고 그 친구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화 되는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했다.
더 이상 연락도 원하지 않고 종결 시켜달라 하였지만
피해자는 안오셔도 상관 없지만 피의자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폭행 정도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해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