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종결된 사건은 다시 수사하여 기소할 수가 있나요?

Question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소환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처벌을 하라고 주장하자 이에대해 홍시장님이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내사종결 사건은 추후 증거나 혐의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다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사는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로, 입건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내사 종결 이후에 재수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