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에 불응 시 조사없이 기소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으로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검찰 소환에 불응 시 조사없이 기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소 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시 조사없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갈 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경우에 소환불응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검찰소환에 불응한 상태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환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경우라면 검사가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