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하고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나요
공용서류무효죄에 은낙도 있으므로
있는걸 없다고 통지한것도 공용서류 무효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경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 자체를 은닉해서 없앤 것이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