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당잡힌 자가가 있을 경우 파산 신청이 안되나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95퍼센트가 적자이고 빚투성이에 갚을 능럭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집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되어있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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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 대출 채무 등이
과다하여 변제할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하는 경우 개인 등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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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