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중 금산분리원칙이 무슨 뜻인가요?
금융지주회사를 말할 때, 금산분리원칙이 적용되어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금산분리원칙이 무슨 말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반도체, 화학 등)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산업 계열회사를 둔 곳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원칙이 금산분리이며, 금융자본으로 부실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규제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며, 한마디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됩니다.
1995년에 은행법에 최초로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도입되습니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예외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은행 사유화를 막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통해 은행 등 금융사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삼성그룹이 가칭 삼성은행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금지 한 것인데 금융사가 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만든 법제입니다.
그러나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등에 대한 진입 규제를 풀면서 실질적으로는 금산분리원칙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증권사, 투산시 및 보험사도 은행 못지 않은 금융 사업 영역을 확보한 탓입니다. 그리고 과거 쌍팔년도 시대와 달리 일반기업이 금융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도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출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나 혹은 손자회사 형태로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막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가 중요한 규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삼성 그룹에서 삼성 은행이나 삼성 금융 이라는 회사를 만들수 없다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 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산업자본의 금융참여를 제한하고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국내 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예외적으로 10%까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4%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에 대한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A은행의 최대주주가 될수 없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과 상업의 분리 원칙은 은행과 상업, 즉 상업과 산업 활동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규정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은행 및 상업 활동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은행이 자본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사용하여 자체 상업 활동 또는 계열사의 상업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여 다른 사업에 불균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원칙의 근거는 은행과 상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 기관은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상업 기업은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러한 분리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촉진하고 고객과 납세자를 잠재적인 위험과 이해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집단의 시장지배를 방지하고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체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위한 별도의 자회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가 본업인 은행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 부당한 경쟁우위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원칙은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회사가 서로 독립적인 법인체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가 특정 금융자회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자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원칙은 일반적으로 회계원리와 관련된 개념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재무 보고서에서 재무 상황을 파악할 때, 기업의 자산과 부채, 손익 등을 서로 분리해서 측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서로 독립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상태와 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산분리원칙을 지키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이라는 것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으로서, 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산업과 금융간의 서로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