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카카오톡 증거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어렵게 지냈고, 그럼 남자친구가 가여워 계속 만난 기간이 7년째 입니다.
전 남자친구와 금전관계로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코로나시기에 사정이 안좋아 제가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감당했고, 주식으로 제 돈 1,000만원을 투자해보라며 잃으면 본인이 회사 퇴직금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었고, 남자친구를 철썩같이 믿고 저는 그렇게 하였고, 저까지 사정이 안좋아져 남자친구는 주변에서 750만원을 빌려다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 그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양해를 구하였고, 남자친구는 퇴직금은 결혼비용이었는데 그 돈으로 갚을테니 프로포즈때 선물을 못해줘도 서운해 말라며 퉁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고마움에 데이트 비용은 8:2 비율로 제가 8을 냈고, 문제는 현재 사이가 틀어져 협박 아닌 협박 식으로 빌린돈 얘기가 나오는데 퉁치자고 했던 말을 바꾸는 뉘앙스라 불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금액은 써있지 않지만 내가 빌린돈이랑 천만원이랑 퉁치는거 맞냐는 저의 물음에(저희끼리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맞다고 알겠다고 하였지만 싸운 후 이제와서 또는, 시간이 흐른후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돈을 요구할 경우, 저는 증거자료가 카카오톡 대화뿐인데 증거효력이 있나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비용으로 제가 냈던 금액들도 750만원에서 상계처리 될까요? 구차하지만.. 결혼과 미래까지 생각하며 남자친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 나름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며 노력하였는데, 이제와서 본인 새직장 취직하고 제 등골 다 빼먹고 버려버리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돈까지 갚아야 할지 억울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내용 중에 상계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내용에 대여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별개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데이트비용으로 냈던 금액들은 반환을 전제로 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계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전제로 했다는 사정은 추가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