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상대방 명치 쌔게 때리면 처벌을 얼마나 받나요?
작년에 학교에서 간간히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얼굴을 꼬집는등 괴롭혔고 만날때마다 만만하게 욕을하고 뒷담을 까는 장면도 많이있어서 그냥 시원하게 명치때리려는데 처벌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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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치를 때려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나 합의여부에 따라 다르나, 경미한 피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치를 때리는 경우 급소라는 점에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 신고 등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