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해버리면 금전적으로 너무 큰 손해를 입게 되는만큼 채무자에게도 패널티가 있어야 할텐데요, 채무자들이 파산을 쉽게 결정할수 없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파산 신청을 하여 나중에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기록으로 인하여 신용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수년간 거쳐야 이전과 같은 신용 점수를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보유한 재산(예금,보험,차량,부동산,특허권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처분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재산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을 상담하실때 법률사무소로부터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