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을 했을 때 초범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지인들이 계속해서 휴대폰 깡을 하다가 사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들은 아니고, 요즘 들어 경기가 어려워져 시작했다가 돈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들 모두 가장이거나 집안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위치에 속하는 친구들이라 더 안타깝고, 반면에 현재 돈이 너무 없다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만약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향후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혹시 전과 기록이 남는지, 아니면 바로 전과가 남고 처벌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융관련법 위반 액수, 회수, 수법, 피해자의 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깡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의 지인들이 형사입건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되며 유죄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이나 금고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행위방식, 금액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