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저모르게 주민번호도용해서 대출...
친구가 저모르게 주민번호도용해서 대출및 핸드폰개통을 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친구는 배째라하고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방법인지 피해금액은 현재 제가 갚고있는중이고 친구는 저포한 다른여려명에게도 같은방식의 피해를줘 사기죄로 수감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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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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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 및 핸드폰 개통을 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대출 및 개통계약에 대하여는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대출 등이 실행된 경우, 대출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