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의 개혁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 악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동조정장치 도임등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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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을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한전이라든가 lh라든가 내년부터 적자전환 되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해지되는게 아닙니다 다 세금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다 국민연금을 빼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인구의 증가와 세금의 증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의 중점은 영속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에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로 보면
영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혁 보다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금으로 운용하기 보다 매년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의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혁의 방향으로는 결국 덜 받고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뛰어 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은 장기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더 올려야하고 납입기간을 더 길게하고 수령액은 더 올리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