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동의없이 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는데 직장내괴롭힘맞죠?
휴무 보내고 출근했더니 같이일하는 동료가 직원탈의실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다고합니다. 요근래 자꾸 이런방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있는데 이거 괴롭힘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라면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기의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 설치해야 하고 탈의실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