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에서 개연성설과 표현추정설 등이 있는데요.

Question

법적용에서 고의성과 예견 가능서이 있어야 법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설명하는 학설 중 개연성설과 표현 추정설 등이 있던데 설명좀 해주세요.

Answer 1

개연성설과 표현 추정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연성설: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행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표현 추정설: 일정한 행위의 모습 자체로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추단된다고 보는 견해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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