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들었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온 뒤에 전국으로 퍼진다네요

근데 불체자는 범법자니깐 잡으면 즉시추방인가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징역을 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벌금은 적발 즉시 또는 출국 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