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디시인사이드에서 모 갤러리에서 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모님 욕과 인격 모독을 하는 유동 악플러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KT통신사 아이피를 바꿔가며 모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디시인사이드의 다른 갤러리 몇 개에서 예전에 실수로 실명과 주소를 공개한 적이 몇번 있어 실명과 옛날 주소가 어느정도 알려져있는 상태입니다. 특정 갤러리에서는 제 실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해당 악플러를 잡아낼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걸로 특정성이 부족하다면, 해당 악플러가 악플을 단 바로 그 시간에 악플러가 있는 갤러리에 제가 저의 실명과 생년월일 및 옛날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면서 악플을 그만 둘 것을 종용하고난다면, 만약 그 이후에도 악플이 지속 된다면, 이 경우에는 수사를 확실히 진행 할 수 있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벌써 2개월 가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이 불임이니 온갖 혐오스런 욕을 하고 있네요
제 실명과 옛 주소를 풀어버려서라도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멈추면 좋겠지만, 안 멈추면 정말 법적으로 공격할 각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옛날주소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생년월일 및 옛날주소지를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주소지보다는 현재 주소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특정성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러를 향해 실명 등을 공개하실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