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에 관심이 있고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된다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박수홍법이 자세히 어떤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의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