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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예쁜꾀꼬리237
예쁜꾀꼬리237

현재 14일에 발의된 '박수홍법'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관심이 있고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된다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박수홍법이 자세히 어떤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의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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