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최근들어 부쩍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생겼는데요., 얼마전 노인보호구역도 보게 되었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없었는데 제한속도는 똑같이 30km/h였구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정차위반인 경우 실제 단속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며 아무 의미 없이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단속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여 시행하실 것이나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10]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속도제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조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