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고가 난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Question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공항에서 손님을 픽업을 해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2.당일 일본 현지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준재난상황이었습니다.

3.픽업하고 오는 도중 다른 차량과 아닌 차가 미끄러져 눈에 부딪혔습니다(속도 30km)

즉시 경찰을 부른 후 상황 설명 후 손님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2~3번) 경찰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일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권하고 이런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어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4.손님들이 괜찮다고 했으며(2~3번) 경찰이 준 서류에 서명 받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5.다른 차량을 통해 우선 손님을 호텔로 드랍한 후 죄송하다고 환불을 진행해드렸습니다.

6.다음날 손님이 환불은 당연한거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는 환불이 진행됐고 이미 병원을 안가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따로 돈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7.손님이 겨울에 이런상황인데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스노우 체인을 주장하시는데, 일본은 스노우 체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이며, 일본 법령 상 운행에 문제 없도록 조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과 경찰이 왔을 당시 자기들의 여권을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봐서 또 녹취록이 있으니 이걸 들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8.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진단서만 끊어오면 심사 도와주겠다고 진단서 가져오라 요청했습니다.(맨 처음에 아픈거 같다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9.그랬더니 사실 아픈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다음날 투어 취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손님이 말해서

10.저희가 이런상황에선 투어를 나갈 수 없고 본인들만 취소한게 아닌 당일 전체 다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가이드가 무료로 투어를 해주기로 했다면서 가이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12.공항 픽업 투어에 대한 환불건을 이야기한 것이며 현재 날씨와 그런걸 고려해 투어를 못하는 것이라고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3.그랬더니 이게 무슨 오해냐면서 자기들이 확실히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저희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사람들 고소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말도 계속 바뀌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 느낌이였으며,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도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현타가 너무 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일본 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제기되더라도 귀하 측이 법적으로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원인이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에 가깝고, 사고 직후 경찰 입회하에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탑승객들이 수차례 괜찮다고 진술하고 병원 진료를 거부한 점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단순한 추후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본 민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준거법이 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과실, 손해의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고 법령상 운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폭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라면 과실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없이 사후적으로 주장되는 신체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증명력이 매우 약합니다.

• 대응 전략 및 실무 판단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보험을 통한 배상 가능성도 낮습니다. 말이 반복적으로 바뀌고 요구 내용이 불명확한 점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향후 서면이나 공식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만 대응하되,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금전 지급이나 사과문 제공 등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통신 기록과 경찰 서류, 환불 내역은 보존하셔야 합니다.

• 역대응 가능성 및 유의사항
  상대방의 반복적 요구가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금전 요구라면 상황에 따라 협박 또는 업무방해 주장도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식 절차에 한정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리스크보다 심리적 부담이 과도하게 작용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