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시 탄원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최근, 저의 친구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500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또 하나 작성해야 하는데 저와 제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당일, 본인의 차를 본인의 집에 주차하고 나온 점,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 등 간접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이런 경우는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쪽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수 접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은 '어떠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탄원서는 이러한 탄원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탄원서를 제출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각 증거자료를 모두 확인해봐야지만 사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