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세라는 것은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일괄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불하는 돈은 수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사용정도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관계에 따라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아니므로 수도요금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