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탁기 청소비용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Question

원룸 세탁기 청소비용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세탁기가 옵션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에어컨은 제가 청소한다고 해도

세탁기의 제기능은 더러운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주는건데, 세탁했을때 옷에 이물질이 묻어나온다거나 냄새가 난다면 옵션으로써 세탁기의 제기능을 못하는것이니 임대인이 청소비를 부담하거나 교체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당연히 실사용자인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인 하자나 문제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부분은 임차인의 영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세탁기의 노후화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