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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연락 없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긁고 그냥 갔습니다. CCTV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물피도주로 어떤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로 인상착의가 확인되면 특정이 가능하나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상대방이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혹은 일반 주차장인지에 따라 법적 적용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민사상 수리비와 대차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해자를 찾는 실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선명도나 확보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고 인지 여부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 두시는 편이 향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상대측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처리하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