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구찌 반지갑과 제 옷인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교신(교환) 했는데 지갑과 구성품(구찌 상자 더스트 백 구찌 쇼핑백 등등) 모두 정품이라고 하였는데 지갑은 정품인데 구성품이 전부 가품이면 상대방은 신고가 가능 한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애 대한 법적으로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상습성,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명품을 복제한 가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상표법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거면 가장 중요한 지갑이 정품이 맞다면 사기 등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환과정에서 구성품도 교환 이유의 중요 부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 같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서 원 거래 물품자체가 가품이 아니라면 그 포장이나 기타 물품의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가품을 가지고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