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1심에서 3년이 나왔고 합의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고 여전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항소를 권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