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강간죄) 항소 질문 드립니다
1심재판에서 가해자가 징역3년이 선고 되었는데요 가해자가 항소를 해서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뭐 합의가 안되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항소장 접수후 항소 기각 또는 2심이 열리는 등의 결정은 언제쯤 나오나요?? 항소 후에 무죄로 바뀌거나 감형이 될 수도 있나요 ㅠㅠㅠ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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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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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니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합의가 되면 감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ㅇ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감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피고인이 항소를 한 이유 및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단순히 항소를 했단느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항소심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