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버그 악용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게임 내 버그를 악용하여 게임사에서 게임 공정성이 손상되었다며 게임 운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게임 아이템이 복사되는 버그를 악용하였고 게임 아이템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자들끼리 현금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들입니다. 현금거래는 한 적 없고 복사 후 다른 이용자들의 아이템과 교환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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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아이템 복사의 횟수, 기간, 방법, 초래한 결과 및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