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12대 중과실이 무엇이며, 중과실시 무조건 100대0인가요?

Question

8대12대중과실 등 여러 내용이 있던데 무엇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중과실 위반시 사고는 무조건 위반자 100 과실로 잡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상기와 같으며, 상기사고는 형사처벌의 문제로 무조건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대 중과실은 예전 10대 중과실일 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뺀 것을 말하며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보도침범 8.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위 중과실이 8대 중과실이며 여기에 9. 무면허 운전 10. 음주 운전

현재는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까지 12대 중과실입니다.

중과실 위반 사고 시에 무조건 100%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 과실에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사고 사고 경위에 따라 100% 과실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