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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책임감넘치는멜론
몇 달 전부터 바람만 빼놓더니 이제 바람 빼놓고 로드자전거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애네 때문에 이미 3 4만 원 나갔고 (자전거 기어 변속 안됨, 자전거 튜브 망가짐, 자전거 바람넣는 구멍 망가짐 )오늘 뒤집어져서 자전거 후드 다 까졌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내일 cctv 보고 경찰 바로 갈려는데 누군지는 대충 감이 옴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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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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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를 계속 반복해온 것이라면 재물 손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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