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난1월 100억원으로 실거래되었다고 신고된 강남지역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최근 계약을 취소하였고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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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의 형벌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까지 위 행위에 대상이 공인중개사를 한 조항이 대부분이고 누구든지 적용되는 조항은 몇개 없으며, 이또한 질문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조항을 추가할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거래통한 실거래가 조작(띄우기) 적발되면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처벌범위
3천만원이하 과태료 →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수위를 크게 올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