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절도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치매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가게에서 물건을 들고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오셨습니다 비용을 지불 하겠다고 하는데 자주 물건이 없어졌다고 그 부분까지 피해 보상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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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번 비용 외 다른 비용까지 청구하려면, 이에 대하여도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절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하지 못한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매 증상의 정도가 고려될 수 있으며,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인식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