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인터넷 캐릭터를 대상으로 욕을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게임 유저가 게임의 캐릭터를 골라 플레이해요.

그 캐릭터에게 사생아라고 욕했다고 해서 죄가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히 캐릭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불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다른 게임상의 케릭터에 대한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