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선거를 밝혀내면 계엄의 위법성이 해소되나요?
주말 동안 보고 있으니까 계엄 옹호자들 사이에서 역전 카드처럼 여기고 있는게 "선관위 털어간 자료로 부정선거 밝힐 수 있다" 같은데
옹호론자들이 바라는 대로 선관위 털어간 자료로 지난 총선에 대대적인 선거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진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는가
계엄의 요건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두가지 측면에서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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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계엄을 통해서 얻은 증거의 증거 능력 역시 타투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거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비상계엄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